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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02 00:56
한미일 안보수장, 오늘 하와이서 3자 회의…北·대만 등 논의 전망
 글쓴이 : 방규윤환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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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3국 안보실장 회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3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양자회담을 마치고 호텔로 들어오고 있다. 2022.9.1/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수장이 1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하와이에 위치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회의를 갖는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과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3국 안보실장들이 만난다는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이들은 3자 회동에서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3국 안보실장들은 특히 북한 동향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최근 북한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가진 양자회담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 하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부처들의 입장을 조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또한 3자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김 실장이 양측에 이를 설명하고 북한을 견인해 내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전날(8월31일) 설리번 보좌관 및 아키바 국장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담대한 구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양자회담을 마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위해 미국 및 일본측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북미산 이외 전기차 차별 문제도 3국 안보실장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 실장은 전날 설리번 보좌관과 양자회동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미측은 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지, 한국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 문제 등 대중국 견제 문제,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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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대선을 앞둔 3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인상)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시가 인상 폭이 줄어들 경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폭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주겠다는 안이었다.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채택된 당론인 만큼, 부동산 폭등으로 들끓던 서울 민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자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며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정치’ 없이는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길게 봤을 때 민주당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물론 야당에 의회권력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았을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시가 기준으로 보면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총 12만8000명) 가운데 일부도 세금을 감면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모두 12억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단독 명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였을 경우엔 단독 명의처럼 세금을 내는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특례 신청 역시 어려워졌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종부세 납세자들은 납세 후 환급이란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 방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만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현 상황으로는 기본 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7일 본회의에 앞서 양당 간 극적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주택자 특별공제에 대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만 만들어진다면 이미 합의된 종부세법과 함께 7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자신들의 요구 법안과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법안의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근 민주당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려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이런 법안 처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여당 간사 쪽에선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외적 요인을 끌어들이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초점을 흐리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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