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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23 22:57
野, '김건희 논문' 증인 단독 채택...與 "날치기" 반발
 글쓴이 : 방규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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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국정감사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는데, 상임위마다 비슷한 충돌이 이어지며 신경전이 고조하고 있습니다.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안을 상정하자,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일제히 기립해 안건을 통과시킵니다.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11명이 민주당 주도 하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겁니다.여당과 충분히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가피하게 의결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 :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걸 폭력이라고 말씀하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끌어들여 국감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이태규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야반도주하듯이 서둘러서 회의를 산회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잘 훈련된 조직의 조직원들 같았습니다.]여야의 증인 채택 신경전은 쟁점 상임위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법사위에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의혹 등 관련 증인 요구를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증인 신청으로 역공에 나설 태세입니다.또, 산자위에선 전 정부 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관련 증인을, 국토위에선 윤 대통령 장모의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놓고 공방이 불가피합니다.앞서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출석 요구 문제로 홍역을 치른 국감 파행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지난 19일) : 안보실장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발 앞서서 국민께 입장을 한번 듣는 게….][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9일) :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다는 이 상황이 과연 국방위원회의 현재 우리 과제하고 정말 어떻게 국민이 이해하시겠는가….]국감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리한 증인을 채택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샅바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YTN 정현우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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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2.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개발 중인 전술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는 경우 기대하는 전술적 효과보다는 핵전쟁 위협과 핵사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3일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북한의 전술핵 개발 및 보유가 한국 내에서 미국의 전술핵 공유 논의와 함께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등 핵전쟁 위협을 키우는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 KN-23과 같은 탄도미사일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무기 시험발사를 전개해왔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술핵무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해상기반미사일도 전술핵무기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단거리 미사일을 전술핵으로 전환한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 군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냉전시대 유럽 사례로 미뤄볼 때 전술핵무기가 사실상의 군사적 이익은 제공하지 못하면서 핵전쟁 위협과 우발적인 핵사고의 가능성만 증가시켰다는 것이다.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 북한의 전술핵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무기 관리 측면에서도 도난 또는 오용의 위험성이 있어 전술핵무기의 보유로 북한이 기대하는 우호적 안보환경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상호파괴를 일으키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우선 북한의 전술핵이 미국의 대북 억제력과 미북 간 불균형적인 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강화는 더 큰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초래할 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정부가 남북이 평시에 재래식 전력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재개하도록 북한을 유인할 필요가 있고, 국제조약과 협정을 활용해 전술핵무기를 군비통제조약에 포함해 관리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북한이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세적인 핵무력 법령을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 작전구역을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성훈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의 확장과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전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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